구자근의 일본 발언
2026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육영수 여사가 피격돼 서거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기뻐해야 하는 날 국민 모두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당시 수사와 재판을 거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의 범행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 방북했을 당시 김정일도 이 사건 관련 북한 공작 조직의 개입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 측이나 권력이 개입한 것처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2025
저는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런 오세희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또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대기업들의 플랫폼이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들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 부분은 서로 간에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중국의 유통기업들 때문에 전 세계가 씨를 말리는 형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테무나 알리나 알리바바나 이 정도까지는 저도 알겠던데 텐센트, 쇼피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대만까지 진출이 되어서 어려운 환경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쿠팡도 일본에서 23년도에 철수를 했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도 베트남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중국의 다각적인 공격적인 어떤 그런 영향들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우리 정부에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들이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잘 좀 반영해 주시고.
저는 지금 운영경비,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다가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운영경비를 하게 되면 한 3%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거 뭐보다 젯밥에 더 관심이 있다고―사업 적정성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이게 후반기부터 진행이 될 건데 운영경비부터 보통의 평균보다 더 올려서 5%를 그냥 일단 살림부터 우리 식구들부터 좀 챙겨 볼까라는 진정성을 제가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들여다봤습니다.
2024
잘 기억은 안 나시지요?
절대 모르시지요.
그런데 일본이나 이탈리아 이런 경우를 보면 수천, 수만 개가 됩니다, 백년기업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놀랐는데 17개로 나옵니다.
중위소득 부분들 또 감세 부분들, 결손 부분들 여러 가지 초부자감세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상속세 관련해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관련해서 오전 질의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실제적으로 지금 최고세율이 OECD에서 50%로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지금 55%인가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한 60%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OECD 국가들이 지금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도 있고 실질적으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상속세를 97년하고 2000년 정도에 오히려 5%씩 인상을 해서 지금 50%가 된 형국입니다.
2023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도 실질적으로 빠져 있다가 뒤늦게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기재부에서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거든지 아니면 우리 산업부에서 지나치게 기술산업 범위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 추세를 보면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부분들은 이 로봇산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 않습니까?
구미갑 구자근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간 우리 윤석열 정부,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 또 일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순방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 또 산업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번 한미동맹 70년 관련해서 방문 관련해서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이 시점에 한미동맹 70주년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실질적으로 다른 때와 달리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의회 연설에서도 미국의 아들과 딸들은 왜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까, 그들과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피로써 지킨 이 조국은 바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길이 아니었는가, 또 그런 생각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남다른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2022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월 달에 일본 주간지에 보도된 겁니다.
‘일 반도체 몰락은 한국에 우수인력 뺏긴 탓이다’ 이것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반도체 같은 인력 유출, 일본 같은 반도체 인력 유출은 산업 붕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22년 1월 달에 일본 주간지에 보도된 겁니다.
‘일 반도체 몰락은 한국에 우수인력 뺏긴 탓이다’ 이것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반도체 같은 인력 유출, 일본 같은 반도체 인력 유출은 산업 붕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방지책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십시오.
2021
좀 더 획기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타 국가들에서 기업들을 대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그냥 몇 개 기업들을 수치상으로 이렇게 유인하거나 아니면 유턴시켜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넘어서 산업부 차원에서 진짜 국가를 생각해서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 수출지원기반 활용 사업의 경우에 당초 본예산에 올릴 때는 그 당시에 일본하고 소부장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로 소부장 선도기업들이나 또 소비재 선도기업이나 서비스 선도기업․중견기업 등으로 해서 일정 정도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중견․중소 기업으로 확대를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예를 들어서 추경에 중복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당초 목적했던 부분들을 선행하고 사업비도 지금 실적이 저조하니 그렇게 지원하고, 나머지 이 부분들은 분리해서 중기부 쪽으로 넘기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화답으로 당부하신 대로 2030년까지 133조 원 투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여기에다가 사인까지 하시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19년 7월부터 해서 일본 수출 규제 속에서 기업들이, 반도체만이라도 주 52시간 부분을 적용을 완화시켜 달라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역시 공허한 목소리로 그냥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압승 후에 경제 3법이나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빠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기업들에서는 화평․화관법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일 겁니다, 현장에서는.
2020
원전이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부 원전 운영 국가들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를 결정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원전 국가들이 경제성과 신규 체제에 맞춰 기존 원전 운영 국가들은 여전히 원전 의존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갑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도에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 8월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1년 이내 20개 품목, 5년 이내 80개 핵심 품목을 자립화할 계획을 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해 지난해 2019년도에 약 200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산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