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님, 실제적으로 지금 최고세율이 OECD에서 50%로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지금 55%인가 그렇고.
구자근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중위소득 부분들 또 감세 부분들, 결손 부분들 여러 가지 초부자감세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상속세 관련해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관련해서 오전 질의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실제적으로 지금 최고세율이 OECD에서 50%로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지금 55%인가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한 60%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OECD 국가들이 지금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도 있고 실질적으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상속세를 97년하고 2000년 정도에 오히려 5%씩 인상을 해서 지금 50%가 된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