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이 법인세를 낮추었고 일본이 약 2조 5000억 정도의 규모로 그렇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즈음에 이 정도 액수는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0-07-2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관세 감면액 같은 경우는 9900만 원, 입지․설비보조금 18년도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유턴 고용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19년도에 업체당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지금 미국이 법인세를 낮추었고 일본이 약 2조 5000억 정도의 규모로 그렇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즈음에 이 정도 액수는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