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사업, 아주 탈법과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무리한 법안 개정으로 한전공대 또 탈원전 피해보상 이런 기금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근구자근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중기중앙회에서 중소 제조업체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7.17%가 전력기금 폐지 내지는 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사업, 아주 탈법과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무리한 법안 개정으로 한전공대 또 탈원전 피해보상 이런 기금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할 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하는 기금, 기금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전력기금, 인하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종합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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