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사업, 아주 탈법과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무리한 법안 개정으로 한전공대 또 탈원전 피해보상 이런 기금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중기중앙회에서 중소 제조업체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7.17%가 전력기금 폐지 내지는 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사업, 아주 탈법과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무리한 법안 개정으로 한전공대 또 탈원전 피해보상 이런 기금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할 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하는 기금, 기금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전력기금, 인하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종합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