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의장님, 잠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 반대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마지막 주자로서 헌법재판소 개정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국민적 숙의나 토론의 과정 없이 또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에서조차 한 시간 만에 통과시킨 불리한 부분들 그리고 법의 문제점들, 그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끼칠 영향, 우려,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처리한, 거대 입법권력을 가진 민주당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재판소원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도 있었고 또 분석보고서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