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그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기존의 검찰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물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주장하는 쪽에서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 검찰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면서 권한을 축소하여 기소만을 담당하게 하지 않고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려 하는가,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없애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파괴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형식상 사법부는 존속하지만 사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법부로서 해야 할 권한과 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사법부라면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법파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본질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