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오늘 이렇게 우리 법안 한 건을 급하게 상정시키고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 31일 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시 관련된 부속 입법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졸속 입법 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