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이에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나 또 여러 가지 국가경제적 상황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상속세 제도 관련해서 97년도에 과세기준이 정해지고 나서, 저는 97년도로 알고 있는데 25년, 그러니까 한 27년 정도 됐지요.
27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나 또 여러 가지 국가경제적 상황들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쯤은 국민들께서나 아니면 보편적으로라도 한 번쯤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 불가피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부총리님,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