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토지 수용 문제하고 인허가 문제입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1-10-1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가스공사에서 인허가 대행해 주고 사업이 안 됐을 때 계약해제권 주면서까지 거래합니다.
이 정도면 동업자 수준입니다.
부동산 개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토지 수용 문제하고 인허가 문제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인허가가 안 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제권까지 주면서 또 인허가 취득 협조를 포함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약서에 적게 됩니다.
과도한 특혜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