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거칠게 비난해 온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는 의원들이 여당 의원보다 더 많은 감세 법안을 발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4-10-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부자감세 핏대 세우더니 감세 법안 더 낸 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숫자로 나타난 야당의 세로남불’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거칠게 비난해 온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는 의원들이 여당 의원보다 더 많은 감세 법안을 발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22대 국회 들어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지금 135건 발의했는데 그중에 73건,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보다 1.2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세제 혜택 관련해서 조특법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거의 배로 많이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