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2005년도 기준으로 해도 과세 비율이 0.8%, 1%도 안 됩니다, 상속세 과세받는 사람들이.
구자근 국회의원, 2024-10-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기로 본래 상속세라는 것이 일부, 특히 고소득자들이나 흔히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과세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2005년도 기준으로 해도 과세 비율이 0.8%, 1%도 안 됩니다, 상속세 과세받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난해에 6.8%, 한 7% 정도 됩니다.
과세 대상이 적어도 2만 명 정도 육박을 하는 건데 결정세액도 2005년도에 한 7000억에서 23년도에 12조가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