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이나 부담금관리 기본법 또 전기사업법에서 과도한 여유 재원 누적과 배치되는 부담금을 최소화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 법의 취지에 따라 적정한 재원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탈원전으로 인한 손해를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금액 1600억도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진짜 공대 설립에마저 활용된다면 기금이 정말 정부의 쌈짓돈이라 함을 자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