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 세금 발언
2024
그리고 오늘 야당 위원님들 포함해서 정세은 교수님, 정창수 교수님 포함해서 감세정책 관련 또 부자감세 프레임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요 근래에 나온 언론보도, 언론보도에서 분석한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자감세 핏대 세우더니 감세 법안 더 낸 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숫자로 나타난 야당의 세로남불’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거칠게 비난해 온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는 의원들이 여당 의원보다 더 많은 감세 법안을 발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자감세 핏대 세우더니 감세 법안 더 낸 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숫자로 나타난 야당의 세로남불’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거칠게 비난해 온 민주당에서 실질적으로는 의원들이 여당 의원보다 더 많은 감세 법안을 발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22대 국회 들어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지금 135건 발의했는데 그중에 73건,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보다 1.2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세제 혜택 관련해서 조특법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거의 배로 많이 발의했습니다.
청장님, 여기에서 자꾸 더 들어가면 또 더 심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거기에 수긍하시고 나중에 따로 저한테 말씀을 주시든지 자료를 하고 보고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구글 관련입니다.
소송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구글코리아가 매출 올린 것 대비 법인세 납부 관련해서 많은 지적도 있었고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정하는 매출이 12조 정도에 법인세 적어도 6000억여 원은 납부해야 된다라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고 이 부분을 위해서 국세청이 역할을 다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다른 상임위에서 말씀한 걸로 보면 예를 들어 인앱 결제나 유튜브 수입 같은 매출들을 실질적으로 저세율 국가인 싱가포르로 이전하고 있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좀 살림을 줄여 나가면서 다른 방법들을 찾는 게 앞으로 더 멀리 봐서는, 점진적으로 봐서는 나은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부분들 또 감세 부분들, 결손 부분들 여러 가지 초부자감세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상속세 관련해서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관련해서 오전 질의에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부총리님, 실제적으로 지금 최고세율이 OECD에서 50%로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지금 55%인가 그렇고.
지난 결산 때부터 해서 지금 국감까지 이어지고 또 예산 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싶은데 세수결손 관련 또 세수오차 관련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수결손 관련해서는 내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오차 관련도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들 겪고 있는 문제일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까, 외부 불확실성이 크고 하다 보니까 법인세 추계가 더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대로 부총리님께서 국회예정처하고 민간하고 해서 다방면의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런 주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임명과 관련해서 전문성 가지고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오전 질의에서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들에 대해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해 주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중소기업이 해당되지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부총리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빨리 답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올해 경기 회복하고 또 법인세 관련해서 세수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은 작년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56조 원의 세수 규모가,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부총리님께서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빨리 답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올해 경기 회복하고 또 법인세 관련해서 세수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인세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은 작년보다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실질적으로 56조 원의 세수 규모가,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2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그리고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 두 개의 과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속에 지방에 투자와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지방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이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장관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완전하게 법인세를 인하해서 수도권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근로자를 위한 세금 감면이나 R&D나 예를 들어 실증특례에 지원하는 등 예를 들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법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 그러니까 지방투자위원회, 지방을 위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2020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과정의 일련의 일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 일을 함으로써의 안타까움, 한편으로는 휴일 새벽에 나와서 휴일의 새벽에 들어갔을 때 가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모를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준비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사장님, 지금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폐업이 늘어나면서 국가 경제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버티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법인세를 포함해서 많은 각종 세금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과 우리 기업인들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매달 3.7%의 세금을 떼고 있습니다.
5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한 전력기금이 그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