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오차 관련도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들 겪고 있는 문제일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까, 외부 불확실성이 크고 하다 보니까 법인세 추계가 더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결산 때부터 해서 지금 국감까지 이어지고 또 예산 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싶은데 세수결손 관련 또 세수오차 관련 많은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수결손 관련해서는 내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오차 관련도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들 겪고 있는 문제일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까, 외부 불확실성이 크고 하다 보니까 법인세 추계가 더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대로 부총리님께서 국회예정처하고 민간하고 해서 다방면의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런 주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임명과 관련해서 전문성 가지고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오전 질의에서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