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장관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완전하게 법인세를 인하해서 수도권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근로자를 위한 세금 감면이나 R&D나 예를 들어 실증특례에 지원하는 등 예를 들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법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2-07-2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투자 촉진 그리고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 두 개의 과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속에 지방에 투자와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지방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이게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장관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짜 완전하게 법인세를 인하해서 수도권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근로자를 위한 세금 감면이나 R&D나 예를 들어 실증특례에 지원하는 등 예를 들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법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 그러니까 지방투자위원회, 지방을 위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위한 그런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