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 해석 권한을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나누어 부여했고 그 어느 기관의 재판을 다른 기관이 다시 심사하는 것을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명시하고 이는 헌법 제5장과 헌법 제6장에 담겨 있습니다.

사법권, 즉 구체적 사건에서 법을 해석·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권한을 오직 법원에만 부여하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과 탄핵심판 등 열거된 사항만을 관장하고 법률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과 규칙·처분 위헌 이런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심사하도록 권한을 명확하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에서 독일 사례를 들어서 이 법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히 독일 법체계와 우리 헌법체계가 명확히 다르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유일한 최종 해석 기관이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