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제도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헌법적 의미를 가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신중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이런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많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오늘 무제한토론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개정안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왜곡죄나 또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민들 보는 눈은 안중에도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