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법체계의 최종심 구조,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확정판결에서의 종국성과 법적안정성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가 걸린 사안이라면 최소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그리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인사조차 학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구조적 위험을 경고한 사안이라면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숙고 없는 입법, 사회적 합의 없는 강행 그리고 반복되어 온 입법 폭주로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소원은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