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법부를 없애는 것만이 사법파괴인가?

이렇게 퀘스천을 달았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었지만 공소청의 형태로 검사들의 조직이 존치되기 때문에 비록 그 권한 및 역할은 대폭 축소되지만 검찰개혁일 뿐 검찰 폐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기존의 검찰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물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주장하는 쪽에서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 검찰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