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말은 곧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그에 따른 최종적인 사법의 판단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 체계 내에서 종결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헌법은 분쟁 해결에 관한 최종적인 사법 판단 권한을 법원에 전속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의해 열거된 권한, 그러니까 위헌법률심판이나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단순한 기능 분담이 아니라 권력분립 원칙의 핵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권분립처럼 입법권은 국회에, 그리고 행정권은 정부에, 그리고 사법권은 법원에 귀속된다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사법권을 대신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적 기본 통제를 담당하는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그렇게 기능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