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도 양심과 상식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단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법개혁의 근본적 체계를 의견수렴 절차 일절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두고두고 큰 후유증으로 남을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입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깊은 우려와 명확히 반대함을 밝히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신중한 재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양심과 상식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학계와 법조계, 언론 등은 어떻게 이 법을 바라보고 있는지 등을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과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방송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경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