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물론 원전산업이 전문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임은 분명합니다.

구자근구자근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06년, 2011년, 2014년 계속적으로 신규 진입을 하지 못하게끔 평가 항목을 상향해서 변경을 시키게 됩니다.

20년에 와서는 한수원 실적 50억 이상, 유사 용역 25억 이상만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 아예 다른 업체가 들어올 엄두를 못 내게끔 변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원전산업이 전문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8개 업체가 10년간 참여한 한수원 용역이 약 9200억, 부가세 포함하면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넘는 금액을 한수원이 독과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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