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은 서로 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촌극이 벌어진 데 대해서 민주당에서 또 민주당 위원님께서 최소한의 사과와 유감 표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부실 수사 부분이나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지금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또 신뢰가 경찰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수완박을 끝까지 추진했으면 적어도 그에 따른 영향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민주당 위원들께서 입이 열 개라도,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