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저희들 20년도 9월 달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들, 소상공인들 말입니다.

구자근구자근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강제력이 좀 덜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듯 하고.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저희들 20년도 9월 달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들, 소상공인들 말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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