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저희들 20년도 9월 달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들, 소상공인들 말입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2-10-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강제력이 좀 덜한 것 같고, 그래서 더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듯 하고.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저희들 20년도 9월 달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들, 소상공인들 말입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