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보면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품목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이렇게 해서 단순한 가공활동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구자근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지금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보면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품목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이렇게 해서 단순한 가공활동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노트북을 라벨을 바꿔 붙여도 여전히 중국산인 겁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