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입법과 행정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에 대한 견제권을 가진 상태에서도 사법도 통제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은 오히려 민주당 논리대로라고 하면 헌재의 권한을 더욱더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찰을 해체 수준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과 논리가 앞뒤로 맞지 않는, 민주당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그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를 다 주면서 특검을 남발했던 것처럼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헌법 제107조 2항이 대법원이 최고의 법원 및 헌법기관의 지위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심사에 이어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하게 되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금 당장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제4심의 법원으로 기능을 하게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이 가지는 이 최고법원성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위헌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