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관례마저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관례를 없애는, 민주당 입맛대로 하는, 관례마저도 무시하는 입법 폭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에서 헌법재판관 중 9명을, 3인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임명하고―사실은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한 부분이지요―3인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공히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1명 그리고 합의해서 1명 이게 관례였습니다, 관례.
그런데 이 관례마저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관례를 없애는, 민주당 입맛대로 하는, 관례마저도 무시하는 입법 폭주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명권자를 비롯한 정치적 다수 세력이,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여당인, 9명 중 대통령이 3명을 구성하고 그중에 여당이 1명, 합의로 1명이니까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인 여당의 정치적 성향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