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사법 후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도 나왔답니다.

민주주의 위기이고 법치주의가 후진하는 것으로 후대에 평가받을 수 있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발언한 법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조차도 국무조정실에서 추진단을 만들어 1년 동안 검토하고 조율하고 있는데 사법개혁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25일 법원장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사설 내용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부에 우호적인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지난 23일 성명에서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더 숙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