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는지, 모른 척했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부터 국회에서 탈원전정책 등 급격한 에너지전환정책들이 가스나 전기요금 등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이 장소에서, 여기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3-02-09,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5년 전부터 에너지가격 급등이 예견되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몰랐는지, 모른 척했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부터 국회에서 탈원전정책 등 급격한 에너지전환정책들이 가스나 전기요금 등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이 장소에서, 여기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백운규, 성윤모 이런 장관님들은 전기요금이 절대 오를 수 없고 인상할 수도 없다고,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안다고 이렇게 누차 앵무새처럼 말씀했었다는 말을 드리면서,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빠르게 지원책을 뒤에서 마련하고 있고 또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장관으로서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가부채를 400조 이상 늘려서 1000조 이상의 부채를 생각하면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부부채를 걱정하지 않고 시장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건 기재부장관이라도 그렇게 못 할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