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금을 거두게 되면 우리가 탈원전이나 나머지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부분에 축적되는 비용들을 계시별 요금제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기본 요금제를 부담하는 이 요금제로 손실을 메꾸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구자근구자근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기본 누진요금제 1260원보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게 되면 기본요금이 10배가량 높아집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계시별 요금제를 해서 전 국민들한테 다시 이 많은 기본 요금제를 책정해서 부담케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금을 거두게 되면 우리가 탈원전이나 나머지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부분에 축적되는 비용들을 계시별 요금제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기본 요금제를 부담하는 이 요금제로 손실을 메꾸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시별 요금제를 전 국민이 기본 요금, 비싼 요금을 어떻게 씁니까?

기본적으로 400㎾h 이상을 써야지만 이 요금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 지금 누진제를 적용받아서 싼 금액을 내면 그게 더 국민들한테 유리한 금액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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