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팹 투자 관련해서 대통령과 정부에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자근구자근 국회의원, 2026-08-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국회에 대략적인 자료제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내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예정된 것처럼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상임위 패싱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부분들이라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팹 투자 관련해서 대통령과 정부에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또 후보지를 대상으로 어떻게 심사 평가를 했는지 또 정부 투자 결과, 얼마나 국고 예산이 지원될지에 대해 도무지 깜깜이입니다.

그래서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서 특별법 초안하고 정부 협의 내역 그리고 주 52시간, 기간제 확대 등 노동특례 관련 검토자료 그리고 법률자문 및 검토내역 등의 자료를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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