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 원전 발언
2026
물?
하루 여유 용량 79만t, 남는 용량이 있습니다.
경북에서, 원전 26기 중 12기 경북입니다.
지나가는 송전선로에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시급성을 요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맨땅에 짜맞춰서 들어가려고 합니까, 국민들 혈세를 그렇게 투입하면서?
원전 전력, 대한민국에서 경북이 250% 넘어갑니다.
왜?
대한민국 원전의 12기가 경북에 있습니다.
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차관님이나 산업부처에서는 여러 부지를 제안해서 속도성, 시급성, 적정성, 부지……
그렇지요?
원전 없이 됩니까?
원전 없이 재생에너지만으로 충분히 가능한지 묻고 싶고.
그리고 용수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것 같으면 특별하게 특별법 갈 것 뭐 있습니까?
2025
UAE의 바라카 원전하고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을 다녀왔는데, 바라카 원전은 상업 시운전을 거쳐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엘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국가들로부터 대한민국 원전 건설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효과로 인해서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방산이나 우주나 이런 부분들의 많은 확대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국내 원전은 가 있고 수출은 우리 산업부에서 맡고 있는데 국내 원전 관련해서 여기 보면 1500억, 80억 이 정도 기후에너지부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중복적으로 원전 수출 관련해서, 지금 계속 원전 수출 관련해서 확대 기반 마련한다, 해외지사 설립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정부에서 졸속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칸막이만 더 생기게 된 결과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향후라도 이 부분을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전 수출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UAE의 바라카 원전하고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을 다녀왔는데, 바라카 원전은 상업 시운전을 거쳐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엘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국가들로부터 대한민국 원전 건설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효과로 인해서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방산이나 우주나 이런 부분들의 많은 확대가 기대됩니다.
목소리가 좀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전 수출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UAE의 바라카 원전하고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을 다녀왔는데, 바라카 원전은 상업 시운전을 거쳐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엘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국가들로부터 대한민국 원전 건설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효과로 인해서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방산이나 우주나 이런 부분들의 많은 확대가 기대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국내 원전은 가 있고 수출은 우리 산업부에서 맡고 있는데 국내 원전 관련해서 여기 보면 1500억, 80억 이 정도 기후에너지부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중복적으로 원전 수출 관련해서, 지금 계속 원전 수출 관련해서 확대 기반 마련한다, 해외지사 설립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코 원전 관련해서 대답을 그렇게, 여당 위원들께서 이야기하실 때 체코 원전 관련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물과 기름처럼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그런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원전도 분란 없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말 못 할 게 있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도 좀 소신껏 해 주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새벽에 귀국하시고 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장관님, 소신 좀 가져 주시고 기업인 출신 장관에서 정치인 장관으로 되는 데 지금 임명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원전 관련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진짜 불가분하게 협상 과정에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가?
지금 관세협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전 전문가들이 이렇게 비교합니다.
스마트폰에 비유하면서 삼성전자나 애플이 자체 설계를 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 이런 역량은 충분히 확보해서 자립했다고 볼 수 있지만 특히 원천기술 부분은 예를 들어서 퀄컴이나 개발을 주도했던 노키아 등이 보유한 기술상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과 비슷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천기술이 없는 것이 죄이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애플의 스마트폰도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산업발전 이면에 원전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원천으로서의 역할이 저는 지대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한국형 원전 자립을 위해 원전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그리고 많은 연구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전·한수원이 지금 체코에 수출하려는 APR 관련해서 그 원자로에 한수원과 국내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한 다수의 기술이 적용……
오늘의 대한민국 산업발전 이면에 원전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 원천으로서의 역할이 저는 지대했다고 봅니다.
지금도 한국형 원전 자립을 위해 원전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 그리고 많은 연구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전·한수원이 지금 체코에 수출하려는 APR 관련해서 그 원자로에 한수원과 국내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한 다수의 기술이 적용……
그러니까 미자립 핵심기술, 원자로 냉각재 펌프 기술, 원전계측제어시스템 기술, 원전 설계 핵심코드 등 핵심기술들이 기술 자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압경수로 시스템이 웨스팅하우스 PWR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원천기술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도 지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필요한 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계속 묻지 않았습니까, 탈원전 정책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게 원전, SMR, 무탄소전력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하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불필요한 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계속 묻지 않았습니까, 탈원전 정책 할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이게 원전, SMR, 무탄소전력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양광·해상풍력에서 중국산 잠식하고 있고 우리 산업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재생에너지 급하게 확대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채를 지고 있는 한전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한전 부채비율이 배로 늘었던 것 아닙니까.
무리한 탈원전하고 태양광 확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표현 빌리자면 똥 싸 놓은 것 아닙니까?
여당 내에서도 지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수조사 하고 전체 파악하고 나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산자위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과 원전과 관련해서는 지난하게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추경에 할 필요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꼭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만 또 이렇게 옵니까, 예를 들어서 풍력이나 나머지 부분들은 또 어디 가고?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제가 질문 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방향성은 전체적으로 아까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도 있었고 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함께 방향성을 같이 가야 되는데, 속도와 시기 또 전체적인 예산 규모 이런 걸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풍력이나 다른 예산은 없고 추경이 오로지 태양광 이것만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2024
AI나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많은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데이터 관련해서.
우리 원전 수출에도 더없이 호기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가짜 뉴스와 선동에 휘말리지 말고 전력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치적 목적이나 입장은 알겠습니다마는 부디 국익까지 저버리면서 모든 것들을 폄훼하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은 제발 없었으면 합니다.
또 이번에 눈여겨볼 점이 현대건설이 미국, 우리가 우려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해 수주를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한미 정부가 원전 수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업무협약도 가서명했습니다.
한미 정부 간의 원전 동맹 강화와 불가리아 원전 수주처럼 양국 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분쟁도 충분히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AI나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눈여겨볼 점이 현대건설이 미국, 우리가 우려했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해 수주를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한미 정부가 원전 수출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업무협약도 가서명했습니다.
한미 정부 간의 원전 동맹 강화와 불가리아 원전 수주처럼 양국 기업 간 협력모델을 통해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분쟁도 충분히 풀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AI나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많은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겁니다, 데이터 관련해서.
연이은 낭보에 산업계에서 원자력 생태계 복원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시대 역행적인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었다면, 이런 쾌거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 했을 일들입니다.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각국이 원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팀 코리아라고 유독 빛나는 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우리 공무원들, 공공기관 임직원들 그리고 체코 24조 수주한 두산에너빌리티나 대우건설이나 지금 이 현대건설 인력들 그리고 산업현장에 있는 인력들, 그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이런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게 불가리아 수도인 소피아에서 약 200㎞ 떨어진 원전 단지에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연이은 낭보에 산업계에서 원자력 생태계 복원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시대 역행적인 탈원전 정책이 유지되었다면, 이런 쾌거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상도 못 했을 일들입니다.
원전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계 각국이 원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팀 코리아라고 유독 빛나는 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우리 공무원들, 공공기관 임직원들 그리고 체코 24조 수주한 두산에너빌리티나 대우건설이나 지금 이 현대건설 인력들 그리고 산업현장에 있는 인력들, 그분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 노력한 공무원들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고 작지만 저의 응원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분들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200명의 엔지니어가 1년 가까이 시간을 들여서 입찰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분량이 무려 2만 장 분량이랍니다.
발주사와 회의도 80명이 참석해 모든 질문에 일문일답해서 그 궁금증을 다 해결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야당에서 덤핑 수주 걱정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법에 미비한 부분들은 충분히 입법 속에 담아내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아끼고 좋아하는 그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흠집 내기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계속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게 도돌이표처럼 되고, 물론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원전 수주가 되어서 원전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국제사회 무대에서 충분하게 실력 발휘를 해서 후속조치에도 충분하게, 원전 수주가 됐으면 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있는 사실을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또 계속 제기하고 하시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또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출신용기관들이 관례상 주고받는, 보낸 그런 서한을 가지고……
선정 이후에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체코 측과 회의만 60번 정도 진행을 했답니다.
이렇듯 원전 수출 쾌거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 한덕수 총리 혼자, 안덕근 장관 혼자, 그렇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부총리께서도 갔다 오셨지만 원팀, 팀 코리아 구성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말 그대로 피땀 흘린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이 절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은 꼭 후속조치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총리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사들 시공력도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 두산이나 효성중공업 세계 최고랍니다.
미국이나 프랑스는 이런 기자재 업체 찾으러 다닙니다, 원전 건설하려면.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우리 국내 업체들의 장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로, 보이지 않는 공직자들이 희생한 덕분으로 7월 17일 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고.
누가 잡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SMR 등 앞으로 원전시장의 규모가 더 확대되는데 해외시장에서 우리 국내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절대 저는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체코 원전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전에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은행 총재님, 지난 10월 11일 날 기준금리 0.25% 내리고 통화정책이 3년 2개월 만에 긴축 기조에서 벗어났는데 같은 이유입니다.
비단 이게 저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시절 탈원전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10개국에 약 13개 원전 세일즈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때 백운규, 성윤모, 문승욱 이런 분들 체코를 비롯해서 전부 다 원전 세일즈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유리한 금융 조건 하지 않고 그냥 관심서한만 보내고 원전 세일즈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서한 관련해서 통상적인 관심서한을 보내야지 왜 금융 조건이 유리한 그런 관심서한을 보냈느냐 이렇게 오히려 지적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원전 세일즈가 안 되기를 바랐던 건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원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팀 코리아, 그러니까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서 저는 2009년도 UAE 원전 수주 15년 만의 쾌거라고 봅니다.
이게 약 24조 원 규모입니다.
최종 결정은 한수원 결정에서 될 예정이고 협상을 거쳐서 되겠지만 24조 원의 성과를 거둔 쾌거입니다.
국익을 위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원전 세일즈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냐 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했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서한 관련해서 통상적인 관심서한을 보내야지 왜 금융 조건이 유리한 그런 관심서한을 보냈느냐 이렇게 오히려 지적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원전 세일즈가 안 되기를 바랐던 건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실질적으로 원전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팀 코리아, 그러니까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서 저는 2009년도 UAE 원전 수주 15년 만의 쾌거라고 봅니다.
이게 약 24조 원 규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통상적이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익을 위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위치에서, 원전 세일즈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냐 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했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서한 관련해서 통상적인 관심서한을 보내야지 왜 금융 조건이 유리한 그런 관심서한을 보냈느냐 이렇게 오히려 지적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원전 세일즈가 안 되기를 바랐던 건지 도저히 상상이 안 갑니다.
구미갑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수출입은행장님, 지난 국감 내내 체코 원전 관련해 가지고 말씀도 있었고 또 앞에서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심서한이 통상적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히 국가적 국익을 위해서는 물론 수익이 나야 되지요.
멀리 봐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전기술이라든지 글로벌 스탠더드를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내하고 감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나 논쟁들은 실질적으로 원전 수주에 흠집이 나는 거고 실질적으로 경쟁국가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요.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미국이 원전 머니를 수십조 뿌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루마니아 SMR 개발사업이라든지 불가리아 원전 건설이라든지 폴란드 신규 원전사업 등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에서는 수익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요.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미국이 원전 머니를 수십조 뿌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루마니아 SMR 개발사업이라든지 불가리아 원전 건설이라든지 폴란드 신규 원전사업 등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에서는 수익만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원전 업계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번 체코 수주 관련해서 금융지원 가능성 이게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전 비즈니스 관계에서 봐도 지금 우리가 체코 정부에 우리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 조달 요청을, 오히려 불편하면, 부족하면 그렇게 하면서 영업 비즈니스를 오히려 역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럴 의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기승전 내로남불이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지지자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관례를 가지고 생트집을 잡는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을 위해서 국내 원전 생태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생태계가 무너진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영업 환경이, 글로벌 비즈니스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을 터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수출입은행장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할 때 정책금융 제공 의향 제시는 우리 한국수출입은행이나 무보나 공적수출신용기관 본연의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탈원전을 외치던 야당에서 원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조금 흐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 주장을 하셨던 야당 의원들의 코멘트는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내로남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많은 야당 위원님께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졸속 추진이다 또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런 야당 입장에서, 시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셨고 또 이게 상당히 서로 간에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깊다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기승전 내로남불이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지지자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관례를 가지고 생트집을 잡는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 아니냐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탈원전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서로 간의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도 보면 원전 축소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기승전 원전 확대만 내세운다고 윤석열 정부를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탈원전을 외치던 야당에서 원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조금 흐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 주장을 하셨던 야당 의원들의 코멘트는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내로남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많은 야당 위원님께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졸속 추진이다 또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런 야당 입장에서, 시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셨고 또 이게 상당히 서로 간에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깊다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도 보면 원전 축소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기승전 원전 확대만 내세운다고 윤석열 정부를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탈원전을 외치던 야당에서 원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조금 흐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 주장을 하셨던 야당 의원들의 코멘트는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내로남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많은 야당 위원님께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졸속 추진이다 또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이런 야당 입장에서, 시각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셨고 또 이게 상당히 서로 간에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깊다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기승전 내로남불이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면서 참 격세지감이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탈원전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서로 간의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도 보면 원전 축소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기승전 원전 확대만 내세운다고 윤석열 정부를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탈원전을 외치던 야당에서 원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조금 흐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면서 참 격세지감이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탈원전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서로 간의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과거 발언도 보면 원전 축소가 세계적인 흐름이다, 기승전 원전 확대만 내세운다고 윤석열 정부를 계속해서 몰아붙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탈원전을 외치던 야당에서 원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조금 흐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탈원전 주장을 하셨던 야당 의원들의 코멘트는 아직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국가의 에너지정책도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내로남불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계속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를 보면서 참 격세지감이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렇지요?
24조 규모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과 보듯이 정상 순방 관련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쓰였다고 지적받지만 실질적으로 단순한 비용이 아닌 성과로 저는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 1600조, 이 정도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께서 다 파악은 못 하셨겠지만 한수원이 지난 2월에 원전 생태계 활성화 컨설팅 용역에 착수했고 그 안에 원전산업 육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이 용역 안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실행계획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특별법도 제정, 지금 법안 발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 이런 지원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23
이 부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5년 전부터 에너지가격 급등이 예견되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몰랐는지, 모른 척했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부터 국회에서 탈원전정책 등 급격한 에너지전환정책들이 가스나 전기요금 등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이 장소에서, 여기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백운규, 성윤모 이런 장관님들은 전기요금이 절대 오를 수 없고 인상할 수도 없다고,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플러스마이너스 해 보면 안다고 이렇게 누차 앵무새처럼 말씀했었다는 말을 드리면서, 현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빠르게 지원책을 뒤에서 마련하고 있고 또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장관으로서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가부채를 400조 이상 늘려서 1000조 이상의 부채를 생각하면 또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부부채를 걱정하지 않고 시장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건 기재부장관이라도 그렇게 못 할 것 같고.
2022
그러다 보니까 원전 산업 환경이 피폐화되고 많은 원전 산업들이 폐쇄를 하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공급 체인망이 무너지고 또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원전 수출에 많은 영향들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많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원전 안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원전에 대한 산업 붕괴를 시킨 게 문재인 5년 내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장관님께서 정책의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AMI 사업 잘 아시지요?
현상은 우리가 한전의 부채가 지금 올해 사상 유례없이 34조 원을 육박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LNG값 인상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항을 우려하더라도 적어도 탈원전 탓이 10조, 11조는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있고.
지난 문재인 5년간 실질적으로 원전 평균 이용률이 저하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에 대한 시그널을 주신 이후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해서 무리하게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신고리 5․6호기,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특히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는 부지까지 다 매입하고 업체에서 기계까지 다 제작하고 있었고 7000억 정도가 투입됐던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LNG값 인상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항을 우려하더라도 적어도 탈원전 탓이 10조, 11조는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있고.
지난 문재인 5년간 실질적으로 원전 평균 이용률이 저하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에 대한 시그널을 주신 이후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해서 무리하게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신고리 5․6호기,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특히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는 부지까지 다 매입하고 업체에서 기계까지 다 제작하고 있었고 7000억 정도가 투입됐던 부분들입니다.
전부 다 이것 중지시켰던 부분들 아닙니까?
지난 문재인 5년간 실질적으로 원전 평균 이용률이 저하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에 대한 시그널을 주신 이후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해서 무리하게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신고리 5․6호기,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특히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는 부지까지 다 매입하고 업체에서 기계까지 다 제작하고 있었고 7000억 정도가 투입됐던 부분들입니다.
전부 다 이것 중지시켰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전 산업 환경이 피폐화되고 많은 원전 산업들이 폐쇄를 하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공급 체인망이 무너지고 또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원전 수출에 많은 영향들을 끼치게 되고.
이렇게 무리하게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해서 무리하게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서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신고리 5․6호기, 천지 1․2호기, 신한울 3․4호기, 특히 신한울 3․4호기 같은 경우는 부지까지 다 매입하고 업체에서 기계까지 다 제작하고 있었고 7000억 정도가 투입됐던 부분들입니다.
전부 다 이것 중지시켰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전 산업 환경이 피폐화되고 많은 원전 산업들이 폐쇄를 하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공급 체인망이 무너지고 또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원전 수출에 많은 영향들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많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원전 안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원전에 대한 산업 붕괴를 시킨 게 문재인 5년 내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장관님께서 정책의 중심을 잘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전의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서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한 말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은 우리가 한전의 부채가 지금 올해 사상 유례없이 34조 원을 육박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LNG값 인상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항을 우려하더라도 적어도 탈원전 탓이 10조, 11조는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있고.
지난 문재인 5년간 실질적으로 원전 평균 이용률이 저하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에 대한 시그널을 주신 이후입니다.
오늘 많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전의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서 탈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한 말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은 우리가 한전의 부채가 지금 올해 사상 유례없이 34조 원을 육박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LNG값 인상이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항을 우려하더라도 적어도 탈원전 탓이 10조, 11조는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있고.
특히 산자부차관을 지내면서 에너지전환정책 선두 지휘했고 현재 한전 사장으로 지금의 한전 대규모 적자의 중심에 섰던 분입니다.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한전은 탈원전정책 시행 전인 16년도만 해도 영업이익 12조에 달했던 초우량 기업이었습니다.
17년 1조 4000억, 21년 마이너스 5조 5000억을 거쳐서 사상 최악의 30조 원 이상의 마이너스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 3월 한전의 부채 규모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한전은 채무불이행, 말 그대로 파산하게 됩니다.
중기중앙회에서 중소 제조업체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17.17%가 전력기금 폐지 내지는 면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사업, 아주 탈법과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무리한 법안 개정으로 한전공대 또 탈원전 피해보상 이런 기금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할 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하는 기금, 기금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전력기금, 인하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종합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전 부채가 5년 새 한 34조 원 증가했습니다.
물론 LNG 가격 인상 요인도 있지만, 특히 34조 원 중 적어도 10조 원은 탈원전 때문이다, 원전 이용률 감소로 인한 것 때문이다라고 에교협에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올겨울 사회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반기 두 차례 전기료 인상을 통해서 전년 전월 대비 약 2조 5000억 정도의 한전의 전기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와 임야나, 필요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개별 면적 확대로 인해서 환경파괴 등이 심각하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실질적으로 달성하지도 못했고 또 무리한 확대 계획을 진행하면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백운규 장관의 수사나 산자부 직원들의 자료 무단 삭제나 원전비용 조작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을 모르고 물건을 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산업부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개별 에너지원별로 투자비용 분석자료가 제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산업부의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에너지원별로 비용 대비 효율에 대해 철저한 계산하에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첫 단계를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발전량 1GWh당 필요한 설비 면적에서도 원전은 78㎡인 반면에 풍력은 2682㎡로 34배, 태양광은 1만 3235㎡로 원전의 179배에 달하는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업부가 제출한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자료에서도 중장기, 연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경제성 분석 결과 1㎾h당 전기 생산에 원전은 500원이 들지만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합니다.
에너지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추계자료에서도 원전이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업부가 제출한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분석자료에서도 중장기, 연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경제성 분석 결과 1㎾h당 전기 생산에 원전은 500원이 들지만 풍력은 4059원으로 원전의 8.1배, 태양광은 3422원으로 원전의 6.8배에 달합니다.
에너지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추계자료에서도 원전이 단위발전량 대비 투자비용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원전 등 산업 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내내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가 한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자 퇴임 직전에, 2월 달인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최강국을 내세우고 또 그동안 탈원전으로 고사했던 국내 기업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국민들도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원전산업 육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내내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가 한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자 퇴임 직전에, 2월 달인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최강국을 내세우고 또 그동안 탈원전으로 고사했던 국내 기업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국민들도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원전산업 육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원전 등 산업 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내내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가 한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자 퇴임 직전에, 2월 달인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최강국을 내세우고 또 그동안 탈원전으로 고사했던 국내 기업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국민들도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원전산업 육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원전 등 산업 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내내 탈원전 정책을 펼치다가 한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자 퇴임 직전에, 2월 달인가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최강국을 내세우고 또 그동안 탈원전으로 고사했던 국내 기업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고 국민들도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021
국민의힘 구자근 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관련해서 타당성 점검을 통해서 감사 결과가 나왔고 또 이에 따라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의 배임이나 업무방해 교사 혐의 등의 불법 사실과 관련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과 문제점 등을 밝히고 있고 당시 장관 및 청와대 비서관, 공무원들과 한수원 사장 등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에도 이르렀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사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경제성 감사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를 후보자님께 물었습니다.
이에 후보자께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 왔고 사적인 인연이나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성품이라 하셨고 또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활동 등 따뜻한 배려와 존중으로 법원 내부로부터 신망이 매우 두터움이라고 임명동의안에 적으셨습니다.
감사원장후보자님께서 내부 승진의 기대에 목매고 있는 오랜 경험에 비춰 봐서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답변해 주셔야 되지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평가대로 최 감사원장께서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과 여당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높은 도덕성과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일하셨고, 특히 월성 1호기 원전 감사와 관련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위법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님,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감사원장상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기본 누진요금제 1260원보다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게 되면 기본요금이 10배가량 높아집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계시별 요금제를 해서 전 국민들한테 다시 이 많은 기본 요금제를 책정해서 부담케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금을 거두게 되면 우리가 탈원전이나 나머지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부분에 축적되는 비용들을 계시별 요금제라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기본 요금제를 부담하는 이 요금제로 손실을 메꾸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계시별 요금제를 전 국민이 기본 요금, 비싼 요금을 어떻게 씁니까?
기본적으로 400㎾h 이상을 써야지만 이 요금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건데, 지금 누진제를 적용받아서 싼 금액을 내면 그게 더 국민들한테 유리한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전 용역 기준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기술력과 또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만 위원님께서도 물론 발전자회사들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강훈식 위원님께서도 원전 비리와 관련해서 법안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훌륭한 기업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지만 8개 업체가 10년간 참여한 한수원 용역이 약 9200억, 부가세 포함하면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넘는 금액을 한수원이 독과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10년간 용역 입찰 현황을 보면 350～600억 규모인 원전 예방정비용역은 7개 업체가 서너 개씩 컨소시엄 형식으로 나눠서, 참여해서 나눠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들 눈높이에서 또 상식적으로 봐서 공정한 경쟁으로 볼 수 있을까 심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더군다나 더 기막힌 부분들은 독과점 시장을 만들어 놓고 기술 평가 항목 점수에서 한전 또는 한수원 직원 경력 인정률을 100%로 만들어 버립니다.
2006년, 2011년, 2014년 계속적으로 신규 진입을 하지 못하게끔 평가 항목을 상향해서 변경을 시키게 됩니다.
20년에 와서는 한수원 실적 50억 이상, 유사 용역 25억 이상만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 아예 다른 업체가 들어올 엄두를 못 내게끔 변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원전산업이 전문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8개 업체가 10년간 참여한 한수원 용역이 약 9200억, 부가세 포함하면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넘는 금액을 한수원이 독과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권칠승 후보자, 북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추진 발표, 청와대․산업부와 사전 교감 있었나’라는 질문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해서 문건을 작성한 것이 밝혀진 가운데 2018년 5월 8일 권칠승 후보자가 한국동서발전이 북한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건 사실이지요?
2020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이나 부담금관리 기본법 또 전기사업법에서 과도한 여유 재원 누적과 배치되는 부담금을 최소화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 법의 취지에 따라 적정한 재원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탈원전으로 인한 손해를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금액 1600억도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진짜 공대 설립에마저 활용된다면 기금이 정말 정부의 쌈짓돈이라 함을 자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발표에 따르면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을 보면 ‘산업부 국․과장들이 경제성 평가를 삼덕회계법인에다 의뢰하면서 정상적으로 안 나오니 비현실적 가정을 적용하여 경제성을 저평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구체적으로 가정 내용도 지시합니다.
월성 1호기가 고장 등으로 수시로 멈추는 데다 원전으로 생산한 전기가 헐값에 팔린다고 가정하라는 요청입니다.
오죽했으면 삼덕회계 담당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인 것 같아 기분이 씁쓸하다’고 할 정도로 노골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 약 132조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132조 원이 설치되는 게, 24.1GW의 풍력발전 효율을 최대 30%로 보면 신고리 3․4기, 원전의 3기와 동일한 효과입니다.
또한 비교도 안 되는 것을 잘 아실 테니 면적은 더 비교하고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국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과 얘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아쉬움을 더합니다.
정권은 유한합니다.
원전은 국가의 미래 산업이자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산자부장관께서는 미래 세대의 소신 있는 발언을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른 다른 재생에너지 전환비용을 요청했는데 이건 황당합니다.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아니, 발전단가 차이가 4배나 싼 원전 사용량을 줄이고 발전비용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려고 그러면 당연히 전환비용이 발생할 건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탈원전, 재생에너지 사용량 증가에 따른 비용 추계한 것이 없는지 정확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고.
최근 5년간 풍력발전소 건설․고장수리․유지보수 시 사고 현황 그리고 ESS 가동 중지 권고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
제품 시장 감시역량 강화 사업 관련해서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숫자 건수만 한 줄 보내서 주면 어떻게 이걸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집행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규 원전 보유․추진 국가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벨라루스, 방글라데시, 터키 3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의 원전산업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17개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의도적으로 이 자료를 축소해서 제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저희들도 재생에너지로 가고자 하는 기류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지금 이렇게 표에 나타나듯이 세계적인 흐름을 지켜봐 주시고 장관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원자력발전은 에너지안보와 경제 발전의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부만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원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34년 만에 원전 2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48기가 운영되고 있고 10기를 건설 중에 있고 향후 한 170기까지 증설해서 건설하기로 이렇게, 예정입니다.
또 인도는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3%에서 25%로 확대할 계획이고 그리고 핀란드도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 30%에서 무려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34년 만에 원전 2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물론 48기가 운영되고 있고 10기를 건설 중에 있고 향후 한 170기까지 증설해서 건설하기로 이렇게, 예정입니다.
또 인도는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3%에서 25%로 확대할 계획이고 그리고 핀란드도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현재 30%에서 무려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까지 21기를 추가로 건설해서 발전 비중을 25～3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전이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국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부 원전 운영 국가들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를 결정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원전 국가들이 경제성과 신규 체제에 맞춰 기존 원전 운영 국가들은 여전히 원전 의존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부 원전 운영 국가들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쇄를 결정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원전 국가들이 경제성과 신규 체제에 맞춰 기존 원전 운영 국가들은 여전히 원전 의존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전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34년 만에 원전 2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규 원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도 총 17개국에 달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한 부분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과기부 자료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국정전략 핵심 100대 과제로 선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이 깨끗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아서 탈원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에 따르면 현행 원전 운영국 총 30개국 중에 향후 유지하거나 확대정책을 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 23개국, 퍼센티지로 한 77% 정도 됩니다.
반면 축소하고 폐지하는 국가는 7개국, 23%에 불과합니다.
또한 신규 원전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국가도 총 17개국에 달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한 부분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과기부 자료를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국정전략 핵심 100대 과제로 선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