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그동안 21대, 22대를 거쳐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또 이런 상황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이런 밀어붙이기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참담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오늘 상당히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대한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그동안 21대, 22대를 거쳐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또 이런 상황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이런 밀어붙이기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참담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다수 의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은 단순한 사법제도 개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