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자료에 불법적 수사를 뒷받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전제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게 불법적 수사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나서 예산 감액의 정도를 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4-11-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33% 감액, 검찰청 운영경비 33%,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전액 감액, 공공수사 전액 감액, 형사부 등 수사지원 전액 감액,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수사 전액 감액, 마약수사 전액 감액, 이게 과연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 사항인가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이 자료에 불법적 수사를 뒷받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전제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그게 불법적 수사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나서 예산 감액의 정도를 정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검찰 입장을 들어 보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요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보류로 넘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