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체출산율이 2.1이 돼야 된다라고 치면, 지금 0.7이라고 치면 적어도 70만 명 정도 매년 낳아야지 우리가 5000만 명을 유지하는, 국가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여야 구분 없이 공히 어느 정부라도 한 20년간 약 380조 정도 투자 재원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4-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아시다시피 저출생 문제가 하루 이틀 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체출산율이 2.1이 돼야 된다라고 치면, 지금 0.7이라고 치면 적어도 70만 명 정도 매년 낳아야지 우리가 5000만 명을 유지하는, 국가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 여야 구분 없이 공히 어느 정부라도 한 20년간 약 380조 정도 투자 재원을 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출생 관련해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출산율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