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소청법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급하게 부랴부랴 지금 발의하고 처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왜 당시 관련된 부속 입법들을 보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졸속 입법 했다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공소청법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급하게 부랴부랴 지금 발의하고 처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실질적으로 15일간 숙려기간을 가지도록 한 것은 국민들께서도 이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간사 간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법안소위도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