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코로나19로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보상 규정이 실제적으로 미비할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원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구자근구자근 국회의원, 2021-10-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많은 여야 위원들께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부처에서도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말씀해 주셨지만, 오전 질의 중에 존경하는 이주환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도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놓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부 입장에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좀 더 폭넓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고민하시는 게 힘들고 어려움에 지쳐 있는 국민들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보상 규정이 실제적으로 미비할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원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기부가 자체적으로 소진공을 통해서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연구를 실시하셨지요,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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