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보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 비율 전망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며 축소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자근 국회의원, 2024-07-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언론에 다 나오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앉아 계신 청장님이나 뒤에 배석해 계신 간부님들이나 그리고 일선에서 지금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굉장히 무거운 마음일 거다, 그렇게 보이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보면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 비율 전망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며 축소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실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많은 자괴감들을 가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통계법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최대 3년 징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