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 반도체 발언
2026
자료제출 요구와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재용, SK 최태원 회장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투자 지휘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곳을 요청드렸고 기업에서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많은 혈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정부 관련해서 자료제출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 민주당 쪽에서 탈원전 주구장창 주장했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풍력 포함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재생에너지만으로 광주 반도체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가히 총성 없는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기업 팔목을 비틀어 경쟁력 없는 곳에 투자를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4.6%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략적인 자료제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내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예정된 것처럼 공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상임위 패싱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부분들이라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 팹 투자 관련해서 대통령과 정부에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또 후보지를 대상으로 어떻게 심사 평가를 했는지 또 정부 투자 결과, 얼마나 국고 예산이 지원될지에 대해 도무지 깜깜이입니다.
그래서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서 특별법 초안하고 정부 협의 내역 그리고 주 52시간, 기간제 확대 등 노동특례 관련 검토자료 그리고 법률자문 및 검토내역 등의 자료를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모두에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왜 늦었냐고 추궁도 하시고 하셨는데, 저희들 무수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작년 7월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저희들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왜 지연이 됐습니까?
주 52시간 R&D 관련해서 예외 허용하자는 것 그것 저희들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 오후 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광주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절차적으로 공정했는지, 그 과정이 투명했는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게 그렇다라고 치면 장관님께서 오히려 이 부분을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와 예를 들어서 야당의, 국민의힘의 협조를 얻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걸 감춰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일준 위원님 도와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산자위에서 반도체특별법 할 때 주 52시간 부분 가지고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나중에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서일준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저는 업계 현장의 목소리에 철저하게 반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보면 기획처나 재경부나 또 여러 부처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조율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노란봉투법 시행되면서 실질적으로, 특히 조선업계 하청노조 관련해서 하청 비중이 한 6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좀 봐 주십시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글로벌 무역전쟁 속에서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형국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코스피가 6000을 상회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구조의 뿌리인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은 고환율과 내수침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고물가에, 높은 물가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5
저는 내용보다는 일단은 정부에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K-스틸법이 의결되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자칫 선언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장 철강산업이 위기이지만 지금 조선이나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차전지나 배터리나 사회 전반적으로 철강 관련해서는 제조업의 핵심 뼈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면 산업 전반도 무너질 건데……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정책적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R&D 부분도,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52시간 제한 걸리고 벤처기업들, R&D 기업들 지금 밤낮없이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어서 지금 펀드 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적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이만 계속 키워 준다고 그냥 앉아서 ‘우리가 할 도리는 다했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세협상 때문에 미국 방문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간에서 국빈 방문이 아니라 실무 방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지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건설과 철강·반도체·화학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혹한기를 넘어서 폭망하기 일부 직전이라고 아우성들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경제 기업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게 기우에 불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하고 상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반도체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해서 물론 용인이나, 지금 반도체 관련은 국가 간 경쟁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소부장 관련해서 지방에서 유일하게 구미가 반도체 관련해서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00억, 200억이 까짓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그냥 그걸로 지정한 걸로 그 의미를 두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역산업에, 오래된 지역 산단에 도움이 되는 역할들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하고 상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반도체 관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해서 물론 용인이나, 지금 반도체 관련은 국가 간 경쟁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소부장 관련해서 지방에서 유일하게 구미가 반도체 관련해서 특화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00억, 200억이 까짓것입니다.
2024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많이 늘릴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소부장과 중소·중견기업들 투자보조금 사업이 있는데 산업 현장에서 수요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적극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전지나 특화단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도 부탁해야 되고 민간투자분들의 적기 투자를 위해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이를 위한 국가전력망 확충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 AI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면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할 때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가 시급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가 지금 반도체 특화단지, 소재·부품 특화단지 지정이 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이 되고 또 이렇게 대형 국책사업들이 많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5산단, 1단지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이제 2단계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1400억～1500억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동안 특화단지 지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감사하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미를 방문해 주셔서 반도체 육성 관련해서 약속도 해 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중에 구미가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이 됐고 올해 예산을 200억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미의 경우에 민간투자가 한 4조 원 넘게, 약 5조 원가량 민간투자가 지원됩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화단지라는 이름만, 간판만 있고 정부 부처에서 그런 지원을 많이 못 해 주고 있다, 부처에서는 민간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 위원도 그동안 특화단지 지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고 또 감사하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미를 방문해 주셔서 반도체 육성 관련해서 약속도 해 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중에 구미가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이 됐고 올해 예산을 200억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미의 경우에 민간투자가 한 4조 원 넘게, 약 5조 원가량 민간투자가 지원됩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에너지 정책이나 또 다양한 산업 정책 관련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등 우리 비수도권 산업의 생존이 걸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나 이차전지 관련해서 10대 첨단산업과 주력 업종 육성을 위한 산업전략을 마련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이 지방화시대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첨단 주력 업종을 육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3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 선정에서 한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만큼 많은 관심도 높았고 경쟁도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본 위원도 비수도권 반도체산업의 지원을 통해서 K-반도체 벨트가 비수도권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에 비수도권에서 구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지원을 하고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세제 지원과 규제 개혁에 맞춰져 있습니다.
구미갑의 구자근 국회의원입니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관련해서 반도체 업종 선정에서 한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만큼 많은 관심도 높았고 경쟁도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본 위원도 비수도권 반도체산업의 지원을 통해서 K-반도체 벨트가 비수도권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번에 비수도권에서 구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미갑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오늘 산업부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부가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차전지나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이나 투자환경 개선, 인력 양성 등을 해서 총력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이차전지나 반도체, 백신 등은 시설투자에 대한 세율을 8%, 16%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봇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구미갑의 구자근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5공단까지 한 1100만 평 넘는 산업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매그나칩 반도체가 중국계 기업에 M&A 될 당시에 반도체 관련해서 그게 전략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거 막는 데 좀 애를 먹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 협조를 구하고 해서 그 기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선배님,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그런 좋은 법안들 많이 만들고 우리가 고민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또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해서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역균형발전적 차원의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 또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해서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역균형발전적 차원의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나머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면 더욱더 좋을 테고.
이미 수도권의 경우에 지금 반도체 칩을 중심으로 해서 K-반도체 벨트가 대대적으로 펼쳐져 있고 지원 정책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이나 그리고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커 갈 수 있도록 K-반도체 벨트를 조금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봅니까?
2022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월 달에 일본 주간지에 보도된 겁니다.
‘일 반도체 몰락은 한국에 우수인력 뺏긴 탓이다’ 이것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반도체 같은 인력 유출, 일본 같은 반도체 인력 유출은 산업 붕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방지책 분명히 필요합니다.
22년 1월 달에 일본 주간지에 보도된 겁니다.
‘일 반도체 몰락은 한국에 우수인력 뺏긴 탓이다’ 이것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반도체 같은 인력 유출, 일본 같은 반도체 인력 유출은 산업 붕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방지책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쟁력 있는 지방 소재 우수기업들도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 반도체를 위해서 함께 경쟁할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새 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국정과 철학 함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어려운 경기에, 이 시기에 기업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모두 함께 잘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인데 반도체 핵심부품의 하나인 웨이퍼가 구미 SK실트론에서 유일하게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점유율 18위, 세계 3위입니다.
물론 KEC, 매그나칩반도체, 원익큐엔씨 등 해 가지고 구미에만 반도체 관련 소부장기업들이 120여 곳이나 됩니다.
반도체 관련인데 반도체 핵심부품의 하나인 웨이퍼가 구미 SK실트론에서 유일하게 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점유율 18위, 세계 3위입니다.
물론 KEC, 매그나칩반도체, 원익큐엔씨 등 해 가지고 구미에만 반도체 관련 소부장기업들이 120여 곳이나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만 있는 K-반도체 벨트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시장 경쟁에 지방 우수기업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처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도 지역 국가산단을 5산단까지 갖고 있고 69년도에 1호 산단을 출발로 해서 지금 53년 하는 국가산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K-산업벨트라고, K-반도체벨트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 추진을 발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경제 활성화대책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산단은, 저를 포함 지방에 있는 산단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또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2021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화답으로 당부하신 대로 2030년까지 133조 원 투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여기에다가 사인까지 하시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19년 7월부터 해서 일본 수출 규제 속에서 기업들이, 반도체만이라도 주 52시간 부분을 적용을 완화시켜 달라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 역시 공허한 목소리로 그냥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압승 후에 경제 3법이나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빠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기업들에서는 화평․화관법만 해도 실질적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일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유명하게, 세계 굴지의 유명 반도체 기업들을 불러서 흔들던 그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흔들면서 ‘이제는 알아서 협조하라’라는 무언의 압력인 것처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전략무기로써의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는 미국이 이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전 세계에 주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잃어버린 2년, 흘려 버린 2년에 대한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유명하게, 세계 굴지의 유명 반도체 기업들을 불러서 흔들던 그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흔들면서 ‘이제는 알아서 협조하라’라는 무언의 압력인 것처럼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전략무기로써의 반도체를 가지고 이제는 미국이 이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전 세계에 주었다는 그런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잃어버린 2년, 흘려 버린 2년에 대한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년 4월 30일 날 삼성전자 경기 화성 사업장에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 비전 선포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반도체 관련 인력수급 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또 장관후보자께 요청도 드리고 또 본 위원도 팹리스 지원 등과 관련해서, 반도체 지원 관련해서 법안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고 좀 챙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면 LCD 분야도 중국에서 가지고 갈 때 그 당시에 삼류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그런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LCD 부분은 중국에서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OLED 이 부분도, 지금은 매그나칩 부분에서의 반도체 부분이 격차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중국이 전략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 기업을 사고 가서 핵심적인 기술은 다 빼서 OLED 부분도 현실적으로 추격을 앞당길 것이다 그리 생각하면서 국가 핵심기술의 범위를 좀 확대하는 부분들을 장관후보자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장관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매그나칩 반도체 관련해서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국가 핵심기술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필요성을 같이 공감합니다.
왜 그런고 하면 LCD 분야도 중국에서 가지고 갈 때 그 당시에 삼류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그런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넘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