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청 폐지가 확정되었지만 공소청의 형태로 검사들의 조직이 존치되기 때문에 비록 그 권한 및 역할은 대폭 축소되지만 검찰개혁일 뿐 검찰 폐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기존의 검찰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물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원칙으로 주장하는 쪽에서 수사권을 갖지 못하는 검찰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검찰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두면서 권한을 축소하여 기소만을 담당하게 하지 않고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려 하는가,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법부를 없애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파괴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