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 검찰개혁 발언
2026
일반적 지휘권, 구체적 사건 지휘권이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지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수청법에 행안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중수청장을 지휘할 수가 있어.
경찰에도 없는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찰청법에 있던 조항이 그대로 들어왔는데 후보자, 왜 이 조항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옛날 보였던 행태가 뭐지요?
가장 무서운, 가장 우려되는 내용이 뭐였지요?
정치적 독립이 아니다, 편파적 수사권을 행사했다, 정권에서 독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많은 반대……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둘로 딱 정리하면 첫째는 친윤이라는 것이에요, 친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교도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들어도 우스울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무죄가 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면이 있어요.
이걸 교훈 삼아서 중수청장으로 임명되면 이런 편파적인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수청장이 되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매우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같이 근무했던 후배가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명예가 중수청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아니 된 것만도 못 해요.
알고 있지요?
그리고 중수청장이 되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매우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같이 근무했던 후배가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명예가 중수청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아니 된 것만도 못 해요.
그리고 중수청장이 되면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매우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나도 개인적으로 같이 근무했던 후배가 초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명예가 중수청장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면 아니 된 것만도 못 해요.
알고 있지요?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10월 2일 이후로 입건된 범죄만 통보를 한 게 적절한 것인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수청법 조항에 보면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경찰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
반대로 부칙에 보면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발족하기 전인 10월 이전에 경찰에서 이 관련 범죄에 대해서, 입건된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중수청법 조항에 보면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경찰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
반대로 부칙에 보면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발족하기 전인 10월 이전에 경찰에서 이 관련 범죄에 대해서, 입건된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2일 이후로 통보한 범죄만 한다면 당장 중수청이 해야 될 사건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10월 2일 이전에 입건돼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도 당연히 중수청에 통보해야지만 중수청에서 일할 사건이 생길 것이고 또한 경찰의 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중수청장후보는 중수청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부칙에 보면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이 발족하기 전인 10월 이전에 경찰에서 이 관련 범죄에 대해서, 입건된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2일 이후로 통보한 범죄만 한다면 당장 중수청이 해야 될 사건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10월 2일 이전에 입건돼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도 당연히 중수청에 통보해야지만 중수청에서 일할 사건이 생길 것이고 또한 경찰의 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중수청장후보는 중수청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 입건된 것을 통보해야 되는가?
(영상자료를 보며)
중수청이 10월 2일 출범이기 때문에 경찰은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10월 이후 입건된 것만 통보한다.
각 시도 경찰청에 지시를 했는데 알고 있는가요?
몇 명 안 남았어.
나하고 두 명 안 남았으니까 잘 참으세요.
중수청법에 보면 다른 기관에서 7대 중대범죄와 기타 법률에서 정한 중수청에서 수사해야 할 범죄로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 범죄, 이것은 입건 통보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알고 있지요?
중수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생겼다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실적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목표했던 수사와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패하면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중수청,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중수청장, 그러한 수사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말씀해 주세요.
또 하나는 제가 주질의 때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질의하다 말았는데 인사권입니다.
검사는 인사 때문에 정권에 복종했습니다.
중수청법에 보면 중수청장이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은 5급에 대해서는 전보권만을, 6급 이하에 대해만 임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중수청이 인사에서 독립할 수 있을까?
인사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기관은 절대로 독립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그러한 부당한 지시가 있으리라고 저는 0.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정권은 바뀔 수가 있고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장관도 바뀌면 이상한 장관이 나와서 부당한 지시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그러한 지시를 안 받고 임기를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초대 중수청장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했는가―정치적 독립과 중립에 대해서―그것이 굉장히 중수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정말로 정치적 독립·중립을 지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주질의 때 시간이 없어서 조금 질의하다 말았는데 인사권입니다.
다만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 정도가 임계점을 넘어서서 이제 검찰청이 없어지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정치검찰처럼 정치중수청이 되면 어떨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우려가 크고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 그 점입니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 검찰이 했던 관행대로 편향적 수사, 선택적 수사를 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도 이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 검찰이 했던 관행대로 편향적 수사, 선택적 수사를 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도 이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치검찰이 없어지고 정치중수청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국가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행, 우리 모두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도적 담보도 중요하지만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 안에서 그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람의 철학과 각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요.
대답하는 데 있어서 중수청법과 약간 불일치한 답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확인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진웅 폭행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다는 취지지요?
내가 평생 몸담았던 검찰청이 없어져 버리고 그 대체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수청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기 오늘 청문회 오시면서 중수청법 몇 번 읽어 봤어요?
중수청법 몇 회독하시고 오셨냐고요.
내가 평생 몸담았던 검찰청이 없어져 버리고 그 대체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수청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여기 오늘 청문회 오시면서 중수청법 몇 번 읽어 봤어요?
중수청법 몇 회독하시고 오셨냐고요.
현재 장관님 같으신 분만 장관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상한 장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장관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 중수청을 초대 지휘하는 장관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앞으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수청장이 임명되겠지요.
그러면 중수청장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장관께서 구체적 사건에 중수청장을 지휘했을 때 중수청 조직원과 중수청장이 중수청의 정치적 독립·중립성을 해친다면서 이걸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조항에 대해서 장관님은 왜 이 조항이 다 없어졌는데 중수청법에 들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의견을 듣고 싶고 이 조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임하려는 것인지,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상황이 필요하다면 구체적 지시권을 발동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항을 상징적 의미로만 생각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많은 기대 속에서 공수처를 지난번에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과연 출범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선뜻 동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중수청이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수사기관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이 중수청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공수처에 대해서 기대에 미흡함을 느낀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중수청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안착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대로 중수청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면 중수청 인원을 한 3만 명으로 늘리면 될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원래 중수청이 설립된 취지와 역할에 배치됩니다.
모든 수사기관이 할 수가 있어요.
제 설명 들어 보세요.
개정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공소청의 장은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이든 어떤 다른 타 기관이 수사한 사건이든 중대범죄든 절도든 사기든 이것을 중대수사청에 다 보완수사를 내릴 수가 있어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대수사청의……
제 이야기 들으세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잘했는데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청에서 보완수사요구를 모든 범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사기관이 할 수가 있어요.
제 설명 들어 보세요.
아니, 지금 공소청장이 이첩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자꾸 대화가, 지금 논점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상을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를 요구를 했다,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아니, 지금 공소청장이 이첩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체가.
그래서 자꾸 대화가, 지금 논점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상을 공소청장이 보완수사를 요구를 했다,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확장해석하면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된다 이 뜻이지.
이걸 막겠다는 거지 지금 이첩 요구가 아니에요.
공소청 검사가 보니까 이거 경찰에 수사를 맡겨 놓으면 안 되겠어요.
판단을 못 해요.
중수청으로 보내야 됩니다, 부패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물론 원래 수사 대상에서는 제한이 됐다 치더라도 이것을 중수청이 한번 걸러 줘야지만 중수청이 원래 가지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완수사를 못 내리도록 한다면 중대수사청의 존립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돈 100억을 수수했다, 경찰에서 수사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공소청 검사한테 보냈어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봤습니다.
봤는데, 수사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돈 100억을 수수했다, 경찰에서 수사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공소청 검사한테 보냈어요.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봤습니다.
봤는데, 수사로는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 이 규정을 확대해석하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가 못 내려온다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확정해석해 버리면 나중에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장이, 지청장이 보완수사요구를 중수청에 내렸을 경우에 중수청에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해 버린다면 중수청이 생긴 취지가 반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다가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넣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확정해석해 버리면 나중에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장이, 지청장이 보완수사요구를 중수청에 내렸을 경우에 중수청에서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거부해 버린다면 중수청이 생긴 취지가 반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다가 중수청의 수사대상인 중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넣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7대 범죄에 한해서만 재수사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체에 있어서 보완수사요구는 6개 공소청과 지청의 장이 할 수가 있다, 재수사요구는 각급 공소청의 장만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재수사요구가 7대 범죄에 한정된 것과 연동해서 해석을 한다면 7대 범죄는 전부 공소청 본청으로만 사건이 간다는 전제가 돼야지만이 이 법 개정의 합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한 전제하에 즉 7대 범죄에 한해서만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7대 범죄는 지청으로 송치가 되지 않고 공소청 본청으로만 송치가 된다, 이게 전제된다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맞지요.
그래서 이걸 그러한 전제하에 즉 7대 범죄에 한해서만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7대 범죄는 지청으로 송치가 되지 않고 공소청 본청으로만 송치가 된다, 이게 전제된다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맞지요.
이렇게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7대 범죄가 공소청 본청뿐만 아니라 지청에도 이 사건이 송치가 된다면 이 형사소송법 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이 형사소송법이 보완수사와 재수사요구 주체를 구분했는지부터 우리가 명확히 설명을 들어야지만 중수청법도 이에 연동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소청장으로 묶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이 매우 합리적으로 될 것 같아서 그 전제부터 좀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쪽에 보면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요구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하도록 돼 있지요.
공소청은 6개의 공소청이 있지요.
그리고 재수사요구는 각급 공소청의 장으로 돼 있어요.
지금 왜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한지를?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대로 한다면 공소청 검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7대 범죄에서 재수사가 필요할 때는 중수청에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잡사건에 치여 가지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7대 범죄로 한정한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기의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내릴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 지적이 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대로 한다면 공소청 검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7대 범죄에서 재수사가 필요할 때는 중수청에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잡사건에 치여 가지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7대 범죄로 한정한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기의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내릴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 지적이 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면 설립 취지를 봤을 때 중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당연히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대로 한다면 공소청 검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7대 범죄에서 재수사가 필요할 때는 중수청에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중수청이 잡사건에 치여 가지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안에 대해서 7대 범죄로 한정한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여기의 이 조항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경찰에서 수사한 중대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내릴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전문위원 지적이 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면 설립 취지를 봤을 때 중대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당연히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그런 우려를 지적한 것이지요?
저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에서는 보완수사요구를 받았을 경우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개정된 형사소송법 내용대로 한다면 공소청 검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7대 범죄에서 재수사가 필요할 때는 중수청에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대수사청이 원래 취지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절차적으로는 10월 2일 날 중수청이 발족을 합니다.
이 법을 개정을 해 놓지 않으면 중수청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사건에 치여서 보완수사 하다가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절차적으로는 10월 2일 날 중수청이 발족을 합니다.
이 법을 개정을 해 놓지 않으면 중수청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다른 모든 사건에 치여서 보완수사 하다가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완수사권 유무, 수사개시권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는 지금까지 경찰의 실종사건에 전혀 관여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지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을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공소청의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수청에 대해서 사기든 절도든 강도든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지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을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공소청의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수청에 대해서 사기든 절도든 강도든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대수사청이 원래의 취지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잡사건을 처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을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해서 공소청의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수청에 대해서 사기든 절도든 강도든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청은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대수사청이 원래의 취지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잡사건을 처리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원래 중대수사청이 발족한 게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실종사건은 검사의 수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보완수사권 유무, 수사개시권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는 지금까지 경찰의 실종사건에 전혀 관여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지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을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첫째는 과연 검찰조직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정능력과 의지가 있는 것인가 매우 회의가 듭니다.
그다음은 금년 10월이면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수사개시권이 없어지면서 영장청구권과 공소권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과연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객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믿어도 되는가 이런 회의가 들어요.
또 하나는 정치검사가 아닌 수많은 일반 검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이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켜서 조직이 추스러질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오늘 총장직무대행을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들이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보고 검찰 조직원과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용감하다고 보겠습니까?
매우 무례하고 무섭다고 느낄 겁니다.
마지막 남은 보완수사권도 여러분들에게 주면 안 된다고 판단할 거예요,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답변할 기회를 준다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 체포영장의 목적은 소멸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총장직무대행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수사권이 없어졌어요.
이제 공소유지, 기소권만 남아 있는데 내가 검찰 선배로서 이런 국정조사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내가 썩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정말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총장직무대행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수사권이 없어졌어요.
이제 공소유지, 기소권만 남아 있는데 내가 검찰 선배로서 이런 국정조사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내가 썩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정말로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총장직무대행,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중수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경우하고 중복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6대 범죄, 통보할 수 있는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의미가 6대 범죄 중에서 일정한 범죄만 통보를 하겠다는 의미인지 6대 범죄 전체가 대상이 되지만 그중에 범죄의 심각성·중대성에 따라 하겠다는 건지 그걸 제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법령을 보니까 처음 법령에 비해서 중대……
그러나 교통정리를 하려면 통보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수청에서 교통정리를 하려면 6대 범죄를 어디서 수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수사권을 준다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당연히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는지를 통보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통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수청에 우선수사권과 이첩요구권을 둔 것입니다.
국민들이 중수청이 관할하는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받을 때 국수본도 수사할 수 있고 신분에 따라서는 공수처도 수사할 수 있어요.
세 군데서 오라고 하면 국민들이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세 군데서 오라고 하면 국민들이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교통정리를 국수본에 맡길 수도 있고 공수처에 맡길 수도 있고 중수청에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법은 중수청에 교통정리를 맡겼는가.
그 취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맞게 그 기능을 하고 이 중수청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교통정리를 국수본에 맡길 수도 있고 공수처에 맡길 수도 있고 중수청에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법은 중수청에 교통정리를 맡겼는가.
그 취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맞게 그 기능을 하고 이 중수청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교통정리를 국수본에 맡길 수도 있고 공수처에 맡길 수도 있고 중수청에도 맡길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법은 중수청에 교통정리를 맡겼는가.
그 취지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맞게 그 기능을 하고 이 중수청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잘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동의하면서도 장관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 또 건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합니다.
중수청은 6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또한 검찰개혁의 아이콘입니다.
중대수사청을 만든 이상 중대수사청이 설립 취지에 맞게끔 잘 기능을 해서 안착이 돼야지만 검찰개혁의 취지가 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동의하면서도 장관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 또 건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합니다.
중수청은 6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또한 검찰개혁의 아이콘입니다.
중대수사청을 만든 이상 중대수사청이 설립 취지에 맞게끔 잘 기능을 해서 안착이 돼야지만 검찰개혁의 취지가 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겁니다.
중수청은 6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또한 검찰개혁의 아이콘입니다.
중대수사청을 만든 이상 중대수사청이 설립 취지에 맞게끔 잘 기능을 해서 안착이 돼야지만 검찰개혁의 취지가 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또한 검찰개혁의 아이콘입니다.
중대수사청을 만든 이상 중대수사청이 설립 취지에 맞게끔 잘 기능을 해서 안착이 돼야지만 검찰개혁의 취지가 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중수청이라는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또 하나는 저는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제 의견과는 많이 다르게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 중수청 법안에 동의합니다.
잘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동의하면서도 장관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 또 건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합니다.
장관님,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점을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적 통제가, 혹여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중수청장의 국수본에 대한 관계성보다는 법무부장관의 현재 검찰에 대한 관계성 비슷하게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런 취지는, 모든 조직이 처음 생겼을 때 내버려 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지요.
잘 훈련되고 권력을 통제하지 않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취지로 행안부에서 국수본과의 관계성보다는 그립(grip)을 세게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장관님, 지난번 회의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점을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적 통제가, 혹여 행안부장관이 중수청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중수청장의 국수본에 대한 관계성보다는 법무부장관의 현재 검찰에 대한 관계성 비슷하게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그런 취지는, 모든 조직이 처음 생겼을 때 내버려 두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지요.
이것이 법무부와 검찰청 관계의 유사한 관계를 지적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안부장관이 이런 중수청에 대한 조직, 인사, 업무에 있어서 완전한 그립을 하지 않게 된다면 중수청이 폭주를 할 수가 있어요.
폭주해서 만행을 저지를 수가 있다고요.
나는 이것을 제지하려는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지금 경찰에서는 어떠한 범죄를 인지해도 검사하고 KICS가 연동이 돼서 검사한테 보고하고 그런 걸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수청에서만 왜 이걸 하느냐, 나는 이 제도가 나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항간에서 왜 그러면 경찰 국수본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지우지 않고 중수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이런 의무를 지우느냐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025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경찰은 요원해요.
언젠가는 또 수사권이 다른 기관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검찰만큼 수사할 능력 있습니까, 톡 까놓고 이야기해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못하고 중립이 안 돼 가지고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검찰이 했던 그런 전철을 답습하지 않고 경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된 수사를 하고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지, 방안이 뭐예요?
이해를 못 하면 대화가 안 되는데.
이거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일선의 경찰관들의 수사권이, 경찰관들이 수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따가 2분만 쓸게요.
장관님, 검찰청 폐지 법률과 관련해서 우리 국힘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토론함에 있어서 우리의 쟁점은 과연 검찰청이 그동안 존립했던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과 중수청을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중수청을 만든다면 행안위에 둘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 법안의 쟁점이지요?
제3의 기관인 국무총리나 아니면 공수처와 기능을 합쳐서 독립된 기관을 두는 것이 어떠냐는 안을 제가 냈는데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 내지 장관님 의견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중수청과 경찰 2개가 행안부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염려할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중수청과 경찰이 행안부에 있을 때 두 기관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 내지 장관님 의견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중수청과 경찰 2개가 행안부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염려할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중수청과 경찰이 행안부에 있을 때 두 기관에 대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제가 반대 의견을 냈고.
제3의 기관인 국무총리나 아니면 공수처와 기능을 합쳐서 독립된 기관을 두는 것이 어떠냐는 안을 제가 냈는데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 내지 장관님 의견을 확인하고 싶은 것은 중수청과 경찰 2개가 행안부로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염려할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건 불가역적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능을 떼서 중수청을 만들었고 중수청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장관님 인사청문회 때도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행안부에 갔을 경우에 수사기관이 집중된다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법무부로 가는 걸 동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법무부로 중수청이 갔을 경우에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속한 수사 종결이 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경찰청장들에게 그런 통계적 시스템을 고쳐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이동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수사가 신속하게 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수사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검경 수사권이 이양된 후에 많은 경찰분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장관이 되시면 과연 경찰의 수사 능력을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지, 경찰관들의 수사 기피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을 지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사권을 이양받은 경찰의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사권을 이양받은 경찰의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시민들이……
경찰로 수사권이 이양된 뒤로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사권을 이양받은 경찰의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많은 서민들이, 시민들이……
경찰로 수사권이 이양된 뒤로 수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수사 종결이 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경찰청장들에게 그런 통계적 시스템을 고쳐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이동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수사가 신속하게 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수사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중수청은 중요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단순히 수사경력을 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의 수사 베테랑들이 와야지만 중수청이 설립된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겁니다.
중수청은 중요한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단순히 수사경력을 쌓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의 수사 베테랑들이 와야지만 중수청이 설립된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과는 다르지만 만약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간다면 행안부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든 아니면 다른 제3의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든 중수청의 수사관을 다시 모집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의 분위기는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려는 기류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수사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능력 있는 수사관을 모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든 아니면 다른 제3의 소속으로 중수청을 두든 중수청의 수사관을 다시 모집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의 분위기는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려는 기류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수사관을 어떠한 방식으로 능력 있는 수사관을 모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공수처가 초기 발족했을 때 인력 문제로 목적한 바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제2의 초기 공수처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21대 때 법제사법위원장을 하시고 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4조 2항의 개정,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을 통함으로써 오늘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혜안이 있었고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의 화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향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4대 법안이 입안돼 있고 이게 법사위에서 지금 토론 중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특히 검찰청법 4조 2항의 개정,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을 통함으로써 오늘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혜안이 있었고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의 화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향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4대 법안이 입안돼 있고 이게 법사위에서 지금 토론 중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님께서는 21대 때 법제사법위원장을 하시고 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4조 2항의 개정,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을 통함으로써 오늘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혜안이 있었고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의 화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21대 때 법제사법위원장을 하시고 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검찰청법 4조 2항의 개정, 수사에 관여한 검사는 기소할 수 없다는 법 개정을 통함으로써 오늘날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혜안이 있었고 탁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의 화두,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향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지요?
범죄사건이나 사고나 재난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 법률이 없어도 경찰이 기존에 있는 수사권을 발동해서 얼마든지 실종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런 제한된 범위에서 이 법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 상정했던 것처럼 단순한 실종인……
지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납치가 됐습니다.
2024
지금이라도 당장 실무자에게 전화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수사 의지가 있니 없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검수완박에 의해서 내란죄를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국민의 기대에, 신뢰에 부응하는 겁니다.
또 하나, 고발장이 접수되고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도 자료는 충분합니다.
다음 봅시다.
지금 제주경찰은 세종경찰청 다음으로 가장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주취폭행, 음주운전, 근무태만, 수사권 포기 등 비위는 아주 다종다양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주취폭행, 성폭력도 아주 무서운 범죄지만……
다음 PPT 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받은 수사권이 어디로 다시 넘어갈지 모를 일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간부님들 어깨 위에 달린 계급장이 영광과 명예의 상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편향된 수사 해서 승진하면 그 계급장이 치욕이지요.
검찰에서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게 된 것은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않고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돼 온 수사를 해서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독립되고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가.
자신 있어요?
완결성과 인권보장은, 그렇게 답변하면 제 질문에 대해서 약간 빗나간 답이고 지금 경찰이 과연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 반대된 인사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무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무리한 법리를 적용하고 무리한 사실 인정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려고 한다,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 안 되게 하려고 한다.
이래서는 경찰에 간 수사권이 언젠가는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예전에는 검찰이 모든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고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염원에 의해서 수사권의 상당 부분이 경찰로 이양됐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중립된 수사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사 경력이 짧아지는 것은 바로 수사 기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관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무한한 긍지와 자부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경찰로 넘어간 수사권이 잘 보전되고 수사능력이 함양돼서 경찰이 빛이 날 수가 있는데, 수사권이 넘어갔는데 그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기피하고 귀찮게 생각한다면 이것 굉장히 난센스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그 원인을 깊이 진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 이 정권과 반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소라는, 기소 송치라는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든지 불기소로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경찰이 이양받은 수사권이 언젠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은 객관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청장님,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경찰의 날 맞이하여 경찰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못하고 독립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어서 이제는 경찰이 상당 부분의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또 오늘 경찰의 날 맞이하여 경찰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못하고 독립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어서 이제는 경찰이 상당 부분의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 이 정권과 반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소라는, 기소 송치라는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든지 불기소로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치안 수요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늘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하는 소리가 ‘엄정 대처’예요.
실질적 내용은 없는 거야.
지금 경찰 스스로 엄정 대처를 외치고 나서 스스로 수사권을 발동해서 인지를 한 건 1건도 없고 고작 해야 28건 접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남 전체에서.
그것도 아직까지 1건도 해결한 게 없다는 것 아니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하시라고, 국민 사기 치지 말고.
공직생활 짧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 종사한 사람은 수사활동에 이루어졌던 모든 게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제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명심하셔서 늘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수사를 하셔서 받은 수사권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PPT 좀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독립적으로 준비해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넘어간 수사권은 또 어딘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정부에 반대되는 인사, 야당 인사들, 정부 시책에 반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하고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무리하게 증거 해석을 해서, 무리한 사실을 인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되게끔 엮어서 기소나 구속을 하려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 지금 방금 말한 것도 제가 오다 보니까 피케팅하고 있는 사례가 있더구먼요.
그것도 그런 사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 보자.
그 이유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중립적이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그러면 과연 이러한 수사권을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담보는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데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가만히 있었다면 묵인한 것이 되고 이걸 몰랐다면 업무 장악력이 떨어진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또 이 사건을 우리가 채 해병 사건과 같이, 채 해병 사건도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국민적 사달이 났습니다.
또한 이 수사 외압 사건도 비슷합니다.
앞으로 경찰이 어디까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리를 외압에 굴복하여 권한을 포기할 것인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손실이 올 것인지는 후보자가 잘 알 것입니다.
또한 이 수사 외압 사건도 비슷합니다.
앞으로 경찰이 어디까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리를 외압에 굴복하여 권한을 포기할 것인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손실이 올 것인지는 후보자가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와 있는데 과연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 불문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인사혁신처에서 경무관 이상 피징계자에서 33명을 의결했는데 불문은 혼자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제가 끊어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이양이 됐습니다.
이제 수사의 주체는 검사에서 경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럽고 모든 국민이 똑같은 염려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첩된 수사인지서에 의해서 경찰은 반환할 의무도 없었고 수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첩된 인지서에 의해서 충실히 수사를 해서 임 사단장의 책임이 없으면 무혐의 하고 있으면 검찰로 송치를 했으면 모든 문제가 간단히 끝날 문제입니다.
경찰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권이 있음에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국방부로 반환함으로써 엄청난 사달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반환 안 했으면 이런 문제 없어요.
이번에 해병대 수사심의위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몇 번 열렸는지하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위원이 제가 알기로 풀(pool)제로 돼 있을 겁니다.
여러 명이 풀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심의를 했던 위원들이 선정이 됐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