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4-07-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에 해병대 수사심의위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몇 번 열렸는지하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위원이 제가 알기로 풀(pool)제로 돼 있을 겁니다.
여러 명이 풀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심의를 했던 위원들이 선정이 됐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이 경찰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