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지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못하고 독립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어서 이제는 경찰이 상당 부분의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4-10-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오늘 경찰의 날 맞이하여 경찰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지 못하고 독립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어서 이제는 경찰이 상당 부분의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 이 정권과 반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소라는, 기소 송치라는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든지 불기소로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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