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치검찰이 없어지고 정치중수청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국가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행, 우리 모두의 불행입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6-10-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 검찰이 했던 관행대로 편향적 수사, 선택적 수사를 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도 이걸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치검찰이 없어지고 정치중수청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국가의 불행이고 국민의 불행, 우리 모두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도적 담보도 중요하지만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 안에서 그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람의 철학과 각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