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는 이 법률이 없어도 경찰이 기존에 있는 수사권을 발동해서 얼마든지 실종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지요?
범죄사건이나 사고나 재난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 법률이 없어도 경찰이 기존에 있는 수사권을 발동해서 얼마든지 실종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런 제한된 범위에서 이 법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 상정했던 것처럼 단순한 실종인……
지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납치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