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과연 검찰에서 넘어온 수사권을 잘 받아서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 평가함에 있어서 이 인자는, 이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4-07-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굉장히 침해한 것입니다.

경찰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무리한 수사, 청탁 수사, 무리한 법리 적용, 무리한 증거 판단을 함으로써 한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과연 검찰에서 넘어온 수사권을 잘 받아서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 평가함에 있어서 이 인자는, 이 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서 수사를 담당한 자들이 과연 적정한 수사를 하는지에 대한 평가 인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가 없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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