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에서 교통정리를 하려면 6대 범죄를 어디서 수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제가 여기서 법령을 보니까 처음 법령에 비해서 중대……
그러나 교통정리를 하려면 통보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수청에서 교통정리를 하려면 6대 범죄를 어디서 수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수사권을 준다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당연히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는지를 통보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통정리가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