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 유무, 수사개시권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는 지금까지 경찰의 실종사건에 전혀 관여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6-09-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실종사건은 검사의 수사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보완수사권 유무, 수사개시권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는 지금까지 경찰의 실종사건에 전혀 관여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수사권과 연결 지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중대범죄수사청의 법을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