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는 경찰이 이양받은 수사권이 언젠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겁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4-10-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과연 경찰은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과 언론,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 이 정권과 반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기소라는, 기소 송치라는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든지 불기소로 답을 정해 놓고 수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경찰이 이양받은 수사권이 언젠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은 객관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