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권이 있음에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국방부로 반환함으로써 엄청난 사달이 났어요.
양부남 국회의원, 2024-07-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첩된 수사인지서에 의해서 경찰은 반환할 의무도 없었고 수사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첩된 인지서에 의해서 충실히 수사를 해서 임 사단장의 책임이 없으면 무혐의 하고 있으면 검찰로 송치를 했으면 모든 문제가 간단히 끝날 문제입니다.
경찰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권이 있음에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국방부로 반환함으로써 엄청난 사달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반환 안 했으면 이런 문제 없어요.